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지난 1914년 도입돼 공적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 2013년 한 해 동안 2984만 통이 발급됐고, 부동산 등기와 채권 담보 설정, 면허 신청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방문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지도 사실 다 찾아봐야 되고, 좀 절차도 오래 걸리고 회사 중간에 나가기도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가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그중에서도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 면허 신청과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목적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한 뒤 복합인증을 거친 후 사용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인쇄 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범 운영기관을 운영합니다.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 제출용이나 경력증명령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부분부터 먼저 온라인 발급을 시행하고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정도는 추후 온라인 발급 진행 상황을 보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증명서 위조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인감증명서 위변조 검증 장치를 도입하고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확인 진본마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