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 돌봄 청년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7월 5일에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돌봄 서비스가 이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도 받을 수 있게 돼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 없이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모님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해 심리적·경제적 문제를 모두 겪는 청년. 병원에 혼자 가지 못할 정도로 아픈 순간에도 아무도 곁에 없는 중장년이나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살게 된 중장년의 경우, 건강관리와 가사, 사회생활과 같은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이용대상은?
1. 중장년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
2. 가족 돌봄 청년 : 돌봄이 필요한 사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
서비스 주요 내용
1. 기본서비스
기본 서비스 : 재가 돌봄/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2. 특화서비스
- 특화 서비스 : 기본서비스 +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심리지원, 시설보호 지원, 교류 증진 지원 등
신청가능지역
가족돌봄청년 | 돌봄필요 중장년 |
서울: 서대문구 경기: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경북: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남: 영암군, 해남군 제주: 제주시 |
경기: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대전: 동구 경북: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경남: 김해시, 창원시 부산: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영암군, 해남군 제주: 제주시 |
소득기준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던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는데요,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부담 100% 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1인 가구) 3,325,000원, (2인 가구) 5,530,000원, (3인 가구) 7,096,000원, (4인 가구) 8,642,000원 / 월
서비스 비용
기본서비스 비용은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 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 6천 원입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120-160%는 20%를 부담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20%- 160% | 160% 초과 |
비용면제 | 10% 지불 | 20% 지불 | 100% 부담 |
서비스 신청방법
- 전국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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