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사업 변경

서울 양평 고소도로사업이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닌 정치권의 다툼을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과정과 논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사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전면 백지화를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6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목적은 서울과 경기도 양평군 사이의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평군의 15년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로 결국 좌초된 사업의 과정과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던 차량 이동 시간이 15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08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2017년 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7~2020년)에 반영돼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에 제안한 '예타안'에 포함된 노선(27킬로미터, 왕복 4차로)은 경기도 하남을 출발해 양평군 '양서면'에서 끝이 납니다. 

 

 

김건희여사가 왜 논란이 되는가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계획 당시부터 양평군 양서면 일대가 종점이었습니다.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바꾸는 안이 추진됐고, 바뀐 종점 500m 거리에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 개인 명의로 땅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바뀐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뀐 고속도로 종점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김 여사 가족의 부동산 개발회사 esind가 2개 필지를 합쳐 약 7,800제곱미터,축구장 1개 크기가 넘는 땅을 단독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사들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에스아이앤디는 김건 여사 어머니 최 모 씨가 세웠고, 김 여사 오빠가 현재 대표로 있는 가족 회사입니다. 특혜 의혹에 휩싸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선언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응하겠다며 긴급하게 열린 당정협의회 기자회견에 나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 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 가짜 뉴스를 통한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 재미 보려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향후 방향은?

 

원희룡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니 양평군수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양평군민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이 백지화가 되었으니 의견을 피력하겠지요? 양서면이든 강상면이든 양평군 입장에서는 종점과 상관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정치적 선동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원안대로 진행하면 되는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